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안팍 마약 분야 공식 누리집의 창구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와 연결 버튼은 화면에 함께 나옵니다.

• 대표번호 / 전화상담
• 카카오상담
• 비밀 상담 신청: 이름, 연락처, 사건유형, 내용을 적는 누리집 양식입니다.
• AP 온라인 커넥트: 영상 상담을 안내하는 공식 문구가 대표번호 옆에 있습니다.
• 안팍지식인: 누구나 볼 수 있는 질문 게시판이므로 사건의 세부는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상담의 중심은 형을 정하는 데 쓰일 사정입니다. 형법 제51조가 드는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뒤의 정황에 맞춰 자료를 나눠 두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공소장과 적용 조문, 이전 처벌 기록
• 치료를 시작한 날과 출석 기록
• 직장과 거처, 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탄원서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
•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

1. 연락할 때 지금 단계가 기소 전인지, 재판 중인지, 판결 뒤인지 알립니다.
2. 상담에서는 적용 조문으로 양형기준의 유형을 찾고, 감경 쪽과 가중 쪽 사정을 나눕니다.
3. 판결 전 조사나 탄원서처럼 남은 준비 일정을 정리합니다.
4. 판결 뒤라면 항소 기한과 이유서 기한을 먼저 셉니다.
5. 재판 도중 변호인을 바꾸려 한다면 다음 기일까지 남은 시간과 기록 인계를 확인합니다.

상담은 일반적인 방향을 잡는 자리이고, 형은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모두 보고 정합니다.

선고가 이미 끝나 항소를 정해야 하는 단계라면 날짜가 급하므로 전화 창구부터 씁니다. 아직 변론이 남았다면 양형 자료 목록을 정리해 누리집 양식이나 카카오상담으로 먼저 보내고 상담 날짜를 잡아도 됩니다.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려면 사무소 쪽의 교통편을 보세요.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맨 앞에 둡니다. 치료 기록은 시작일과 출석 횟수가, 직장 자료는 재직 기간이 보이도록 고릅니다. 탄원서는 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둡니다. 말로 전할 사정도 짧게 적어 두면 상담 시간이 빠진 자료를 찾는 데 쓰입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변호사법 제26조)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빠뜨리지 말고 알려 주세요. 형은 결국 사건의 사정 전체를 놓고 법원이 정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 가운데 양형의 이유가 적힌 부분을 먼저 찾아 가져갑니다. 1심에서 낸 자료와 내지 못한 자료를 나눠 두면, 항소이유서에 무엇을 새로 더할 수 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선고일과 항소 마감일도 상담 첫머리에 알립니다. 공범이 있다면 그 사람의 판결 결과보다 내 사건에서 빠진 사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자료가 아직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상담을 미루지 말고 모은 만큼 먼저 보여 주는 편이 일정을 잡기에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