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양형은 재판에서 정해지지만, 그 자료는 수사 단계부터 쌓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치료를 시작한 날짜, 재발 방지를 위해 바꾼 생활은 나중에 반성과 노력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 무렵부터 날짜가 적힌 기록을 모아 두면 재판 직전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체포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까지 48시간이라는 짧은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준비

치료기관 진료 확인서, 상담·교육 출석 기록, 생활 변화를 적은 메모

경찰이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을 보내면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와 정식 기소,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적용 조문에 벌금형이 있는지가 약식명령 가능성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적용 조문과 물질 분류를 확인해 두면 양형기준의 어느 칸을 읽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기한

구속 사건은 공소청 단계 10일 안에 처분이 정해지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

적용 조문 메모, 전과 유무 정리, 치료 경과 요약

공소장을 받으면 양형기준의 유형과 물질 칸을 찾고,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눠 내 사건의 사정을 적어 봅니다. 따로 기소된 다른 사건이 있다면 변론 병합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공범이 따로 재판받고 있다면 그 진행 상황도 살펴봅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로 걸린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적어 병합 신청서에 함께 씁니다.

기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준비

양형인자 정리표, 다른 사건의 사건번호, 공범 사건 진행 정보

법원이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면 보호관찰소에서 면담과 생활환경 조사가 이뤄지고,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원서, 치료 기록, 재직 증명서처럼 양형인자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증거로 냅니다.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장 내기보다 사정마다 근거가 되는 서류를 하나씩 맞추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기한

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법원에 전달되므로 면담 일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응합니다.

준비

탄원서, 반성문, 치료·교육 이수 증명, 가족의 지원 계획

증거조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최후진술은 길 필요가 없지만 범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이 담기도록 미리 적어 둡니다.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기한

선고기일을 따로 잡으면 변론 종결일부터 14일 안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준비

최후진술 초안, 마지막으로 낼 양형 자료 목록

판결에서는 형, 집행유예 여부와 기간, 보호관찰과 수강·이수명령, 벌금이라면 노역장 유치 기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형이 무겁다고 보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새 양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양형부당을 다투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양형 이유가 적힌 판결문 대목, 1심 선고 이후 추가로 마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