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판결을 받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끼면 먼저 불복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를 보강할 시간은 기한 안에 불복을 해 두어야 생깁니다. 계산기의 네 항목 가운데 양형과 닿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을 들은 그날은 빼고 다음 날을 하루째로 칩니다. 마감 날이 주말 토요일이거나 쉬는 날이면 그 뒤 첫 근무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공휴일이 낀 주라면 화면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달력과 맞춥니다.

항소 기간 7일은 불복 여부를 정하는 시간일 뿐, 자료를 모두 모으기에는 짧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소장을 기간 안에 내고, 기록 접수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20일을 이유서 준비 기간으로 잡습니다. 이 사이에 1심에서 빠졌던 치료 기록, 새로 받은 탄원서, 생활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이유서에 붙일 목록을 만듭니다. 계산기로 얻은 날짜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같은 표에 적어 두면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남은 시간을 바로 셈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를 스무 날 안에 내지 못하면 항소 자체가 결정으로 끝나 버릴 수 있으니(제361조의4), 계산기 결과 옆에 이 마감도 꼭 적습니다. 이유서에는 1심에서 무엇이 덜 평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하나씩 짚는 데서 시작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감경 사정과 가중 사정을 두 칸으로 옮기고, 1심 때 내지 못한 자료가 어느 칸을 보탤 수 있는지 표시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목록은 항소장을 낼 때보다 이유서를 낼 때 쓰이므로, 계산기가 알려 준 마감과 이유서 마감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이 함께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불복 기한도 같은 날 시작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