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상담 전에 모을 자료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고 이제 형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남았다면, 상담에서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울산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미리 모아 둘 것을 성격별로 나눴습니다.
- 지금의 생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서류, 학생이라면 재학 서류, 매달 드는 생활비와 부양 가족
- 바뀐 생활: 연락을 끊은 사람, 지운 앱, 이사나 이직처럼 사건 뒤 달라진 점을 날짜와 함께 적은 메모
- 몸과 마음: 치료를 시작했다면 진료 확인서, 다니는 곳과 다음 예약일
- 곁에 있는 사람: 생활을 함께 챙길 가족이나 동료가 쓸 수 있는 글이 있는지
- 수사 때의 태도: 스스로 사실을 밝혔거나 수사에 협조한 일이 있다면 그 날짜와 내용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는 오히려 믿음을 잃게 하니,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가져오세요.
공식 분야 안내의 양형요소 읽기
안팍 마약 분야 공식 누리집의 사건분류 쪽은 수사절차 칸 맨 끝에 양형요소를 번호를 매겨 적습니다. 물질마다 첫 줄은 대개 초범인지와 투약 횟수이고, 그 뒤에 붙는 줄이 분류마다 다릅니다.
치료와 반성을 묻는 줄
필로폰·케타민·GHB·엑스터시(MDMA) 쪽에는 반성 태도 및 치료 계획이 한 줄로 들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묻는 줄
코카인 쪽은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 범행 가담 정도를 양형요소로 적고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을 묻는 줄
대마 가공 제품 쪽은 THC가 들어 있는지와 그 함량, 제품을 얼마나 알고 샀는지를, 엑스터시 쪽은 여러 약물을 함께 썼는지를 따로 둡니다.
규모를 묻는 줄
펜타닐 쪽은 범행 횟수와 취급한 펜타닐의 양,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다른 번호로 적어 둡니다.
경로를 묻는 줄
LSD 쪽은 해외 구매나 유통과 이어져 있는지를 양형요소로 꼽습니다.
청소년마약 쪽 분야 소개는 유통이나 알선이 끼면 청소년이라도 성인 못지않게 처벌될 수 있고 전과가 남기도 한다고 적습니다. 두 갈래 모두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사건이라면 따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형요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의 일반 설명이고, 실제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이 안내 다음에는 공식 누리집의 변호사 명단이 누리집 순서대로 놓입니다.
김영훈대표 변호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승우대표 변호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김준영대표 변호사-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항소부] 재판연구원
-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성폭력 전담), 행정부(공정거래/노동 전담)] 재판연구원
김판수대표 변호사- 충북지방경찰청
- 인천지방경찰청
- 법무법인(유한) 세종 형사그룹
안주영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기업법무팀
- 법무법인 예강 형사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박민규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민
- ㈜솔본, ㈜인피니트헬스케어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안지성대표 변호사-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국가송무·감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춘천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장현수대표 변호사- 해군 보통검찰부 군검사
-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 법무법인 류헌 파트너변호사
김홍우고문변호사- 인천·대구·수원·부산·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성남·고양·통영지청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손지현파트너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분사무소 총괄
이정민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지방공무인사위원회 위원
김성민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정한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변호사
전형익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동하
- 법무법인(유한)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총괄
- 네이션스밴드 대표
진보경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성현
- 법무법인 부전
- 법무법인 오현
정현진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민
- 법률사무소 해울
- 법무법인 고도
김종엽파트너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률사무소 일승 대표변호사
김지환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대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리더스금융판매(주) 자문변호사
박영윤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심연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자문 위원
이현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융평
- 법무법인(유한) 영진 기업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윤가원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분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석영파트너변호사-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오사카)
-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 그룹
- 법무법인(유한)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오정석선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실무수습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최윤호선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서울경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이승은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허정회변호사- 매일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회원이사
한다은변호사-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원앤파트너스 변호사
조은아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유한) 실무수습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법원실무수습
변은결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신명기변호사-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법무실장
- 육군 제6보병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징계장교
- 국방부 제77주년 국군의날기획단 법무장교
백도현변호사- 前 나이스노무법인 노무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실무수습
우현정변호사- 삼성물산(상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류수아변호사-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임재희변호사- 前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이현민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2025년 1회 국립수산과학원인사위원회 위원
권해인변호사-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류준형변호사- VIP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실무수습
김창준변호사- 법무법인 아인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이동윤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새움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전성욱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부산 가정법원 실무수습
이찬희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실무수습
이주헌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이승호변호사- 법무부 국가소송과
- 현대건설 법무실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김혜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임서영변호사-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실무수습
주용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실무수습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현장실습
염규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실무수습
조용일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실무수습
사진을 누르면 공식 홈페이지의 변호사 소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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