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전문변호사 - 재판 도중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에 변호인을 새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 대응했다가 기소된 뒤에 선임을 결심하기도 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상태에서 따로 변호인을 찾기도 합니다. 이때 걱정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새 변호인이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지입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중간 선임을 고민하는 사람이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선임은 서면으로, 심급마다 합니다

변호인 선임은 변호인과 함께 이름을 적고 날인한 서면을 심급마다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1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수사 단계부터 함께한 변호인이 있다면 1심에서 서면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새로 선임서를 내야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나설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는 피고인과 별도로 변호인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변호인이 여럿이면 재판장이 대표변호인을 3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고, 대표변호인에게 한 통지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제32조의2).

국선변호인이 이미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구속 상태인 피고인, 미성년 피고인, 일흔 살 이상의 피고인, 그리고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죄로 기소된 피고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죄로 기소되었다면 마지막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이 규정들은 모두 변호인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을 그대로 둘 이유가 사라지고, 그 처리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선임서를 낸 뒤 기존 국선변호인에게도 사정을 알리고, 그동안 받은 서류나 의견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물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을 넘겨받는 두 가지 통로

첫째는 법원에 있는 기록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면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둘째는 공소청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입니다. 제266조의3 제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기소된 사건의 서류 목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검사가 증거로 내려는 서류는 물론 형을 정하는 판단에 쓰일 만한 서류까지 열람·등사 신청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뒤라면 피고인 본인이 낼 수 있는 신청은 보는 것까지로 좁혀집니다. 검사가 신청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허용할 때는 그 까닭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신청하고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다면 법원에 직접 허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6조의4). 목록만큼은 검사가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같은 조 제5항).

새 변호인과 먼저 맞춰 볼 목록

1. 다음 공판기일 날짜와 그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시간이 부족하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재판장이 정합니다(제270조 제1항).
2. 지금까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고, 증거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3. 이미 낸 양형 자료와 아직 모으는 중인 자료의 목록, 판결 전 조사가 요구되었는지 여부
4. 맡길 업무의 범위: 1심 선고까지인지, 선고 뒤 항소 검토까지 포함하는지
5. 이전 변호인의 사임 여부와 자료 인계 방법

새로 만날 변호인의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이름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나 광고 문구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위 목록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듣는 것이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 남은 기일에 무엇을 준비할지는 최후진술 준비 문서에서도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선임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언제 선임하느냐에 따라 새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달라집니다. 첫 공판 전이라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처음부터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라면 정리된 쟁점을 이어받아 양형 자료를 보강하는 데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라면 새로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 변론 재개를 전제로 하므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제305조).

선고 뒤 항소심을 위해 선임한다면 일정이 더 빠듯합니다.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전에 선임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알립니다(제361조의2). 항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므로(제361조의3 제1항), 항소심 변호인을 알아보는 일도 이 기한을 거꾸로 세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