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전문변호사 - 탄원서는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이 좋나요?

가족이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주변에서 "탄원서를 많이 받아 내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장수로 평가받는 서류가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피고인 밖의 사람이 확인해 주는 서류에 가깝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가족이라면 누구에게 부탁할지보다 먼저 탄원서가 어떤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가 닿는 곳은 양형의 조건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살필 사정으로 네 갈래를 듭니다. 범인의 나이와 성품, 지능과 생활 환경이 첫째이고, 피해자와 맺은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와 방법·결과, 그리고 범행 뒤의 정황이 뒤를 잇습니다. 마약 투약이나 소지 사건은 대개 따로 피해자가 없으므로, 탄원서가 실제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주로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생활환경, 그리고 범행 뒤에 달라진 사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에도 이와 이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긍정 사유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가, 일반 부정 사유에는 그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가 각각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고 일터가 있으며 앞으로의 생활을 함께 붙잡아 줄 사람이 있다는 점은, 말로 주장하기보다 그 관계 안의 사람이 직접 써서 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같은 기준표에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이 지나친 곤경을 겪게 되는 사정도 일반 긍정 사유로 올라 있습니다.

누가 쓰면 좋을까

• 함께 사는 가족: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으로, 치료 동행이나 귀가 시간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적을 수 있습니다.
• 직장 상사나 동료: 근무 태도와 맡은 일, 앞으로도 함께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치료나 상담을 함께하는 사람: 치료 기관이 확인해 줄 내용은 소견서나 진료 확인서로 따로 내는 편이 자연스럽고, 탄원서는 그 밖의 지원자가 쓰는 편이 역할이 겹치지 않습니다.
• 오래 알고 지낸 지인: 관계를 맺어 온 기간과 계기를 분명히 밝힐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이야기가 오가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쓰나

탄원서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읽는 사람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1. 맨 위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적고, 작성자의 이름과 피고인과의 관계, 알고 지낸 기간을 밝힙니다.
2. 직접 보고 겪은 일을 날짜나 장면 단위로 적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보다 "매주 토요일 통원 치료에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가 훨씬 구체적입니다.
3. 앞으로 작성자가 맡을 역할을 적습니다. 같이 살며 생활을 살피겠다거나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4. 마지막에 작성 날짜와 서명을 넣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받고 있다고 적거나,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약속하는 문장은 다른 자료와 맞춰 보는 과정에서 어긋나기 쉽고, 그러면 탄원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주장도 탄원서에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주장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할 몫입니다.

함께 붙이면 좋은 확인 서류

탄원서만으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적힌 사정이 사실인지 법원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묶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에 적은 내용	함께 붙일 수 있는 서류
가족 관계와 함께 산다는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금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점	재직 증명서, 회사 확인서
치료에 함께 다니고 있다는 점	진료 확인서, 통원 기록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그 가족의 사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 등

피고인 본인이 쓰는 반성문은 탄원서와 성격이 다른 서류입니다. 탄원서는 제3자가 자신이 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반성문은 피고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스스로 밝히는 것이므로, 두 서류가 서로 베낀 것처럼 보이지 않게 따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에 내나

탄원서는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냅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묶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는 변론이 끝나기 전이어야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 새 자료가 생겼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마지막 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하는 말과 탄원서의 내용이 맞물리도록 최후진술 준비도 함께 살펴보세요. 울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과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탄원서를 받기 전에 초안 방향을 한 번 맞춰 두면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